군인권센터, 707특수임무단 계엄군 감금 주장… 군은 반박
2024년 12월 17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 지난 비상계엄 해제 이후 707특수임무단을 포함한 일부 계엄군을 영내에 강제로 대기시키고, 휴대전화 제출 및 유서 작성, 채혈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계엄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2주 동안 강제적으로 부대에 갇힌 채 통제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즉각 반박했지만, 이 사건은 현재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제기된 배경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707특수임무단과 기타 계엄군들이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뒤 강제로 영내 대기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계엄군은 "헬기가 자주 선회해 방향 감각을 잃게 하려 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목적지에 대한 통보 없이 국회 출동을 명령받고, 그 과정에서 유서 작성과 채혈을 요구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인의 영내 대기는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등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며 "계엄군이 법적 근거 없이 영내 대기를 강요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은 또, "내란 주역으로 긴급히 신병을 확보해야 할 지휘관들은 자유롭게 언론과 국회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반면, 휘하 병력은 보름 가까이 부대 안에 가둬놓고 통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이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의 수사가 방해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군의 반박: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즉각적으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707특임단을 포함한 계엄군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계엄 당시 헬기의 자주 선회 비행에 대해서도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 통제 때문에 선회 비행을 했다는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엄군들이 부대 내에서 격리된 상태로 강제 대기 상태에 놓였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향후 군의 수사와 관련된 절차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예정입니다.
계엄군 감금 논란: 법적, 윤리적 문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군 내부의 지침이나 절차가 잘못되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군인의 영내 대기는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강제로 대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군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계엄군에 대한 특별한 대기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유서 작성과 채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사변 상태에서조차 군인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제법과 인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병력은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군의 수사와 외부 감시 필요성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군의 내부 수사와 그에 대한 외부 감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실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 기관이나 시민 사회의 감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군의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개: 군의 투명한 수사와 책임 소재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부대에 대한 논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군을 포함한 군의 과도한 조치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면, 이는 군의 내부 구조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히 특정 군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군 내부의 권력 구조와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의 감시와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군의 신뢰도와 명예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 군인권 문제와 향후 대응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707특수임무단 계엄군 감금 주장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군인권과 군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의 법적 근거 없는 조치와 과도한 압박이 군인들에게 미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군이 자국민과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