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입증 발언 공개: "총 쏴서 문 부숴",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
2024년 12월 27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들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해 총을 쏘고, 심지어 계엄을 계속 선포할 의도를 드러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윤석열의 발언들이 내란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이 내란 당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수괴로서의 행동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군 지시: "총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군의 최고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은 즉시 2차, 3차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언급하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윤석열이 국회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적 강압으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의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포고령 위반으로 국회의원 체포 명령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다"**라고 지시했다. 이는 계엄령 포고령을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였다.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려는 시도를 정치 활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적인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법치를 훼손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윤석열이 계엄을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발언이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사적 강압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는 결국 내란과 국헌문란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
윤석열은 국회 진입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강경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이 군에 지시한 대로, 군은 국회를 강제로 진입하여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으며, 이는 무력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사실은 윤석열이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수괴로서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방첩사와 경찰의 체포 계획
윤석열의 내란 계획은 방첩사와 경찰을 동원한 체포 계획에도 반영됐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직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대상으로 삼고, 체포팀을 구성하여 국회에 출동시켰다. 이들은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된 후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윤석열의 계엄령 계획: 2024년 3월부터 논의 시작
검찰은 윤석열이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성을 논의하며, **"시국이 걱정된다"**며 계엄을 통한 국정 정상화를 주장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12월 1일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을 승인했다.
내란죄 성립: 국헌문란과 폭동
검찰은 이번 사건이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은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군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수괴로서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검찰은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불법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향후 법적 책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29일에 윤석열의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그 후폭풍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적 강압을 동원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막으려 했던 내란의 실체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다.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군사적 강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향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적 탄압과 내란이라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낳았고, 윤석열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