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디지털 신분증 시대 열린다
2025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진행된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활용 가능
특히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은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인정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생체 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통신사와 연동하여 해당 기기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어, 분실이나 도난 시에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민간 앱 사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월렛’**과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개막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화된 신분증의 첫걸음이자,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