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의신청 기각…윤석열 탄핵 심판 증거 채택 결정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 수사 기록’ 및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이의신청 기각
2025년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서 중요한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 수사 기록’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향후 탄핵 심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수사 기록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32조에 근거해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사 기록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날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2.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회의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공개된 회의장에서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뢰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국회 회의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 회의록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었고, 회의는 언론에 생중계되었으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록은 국회의장과 위원장 등의 서명 날인 과정을 거치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회의록에 기재된 진술 중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국회 회의록의 증거 채택에 대한 위법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향후 영향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적 주장에 대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계엄 수사 기록’과 ‘국회 회의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향후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증거를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은 탄핵 심판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의록과 같은 공개된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법적 실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4. 향후 탄핵 심판의 전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며,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 결정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 이 결정은 향후 심판의 방향과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치적, 법적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변론 기일에서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각종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증거를 채택했다는 점은 탄핵 심판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앞으로도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은 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