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계엄 해제 방해와 정치적 갈등의 핵심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계엄 해제 방해와 정치적 갈등의 핵심 증언

2025년 2월 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여섯 번째 변론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증인들이 등장하며,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증언을 할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을 지휘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님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강력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와 윤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기' 의혹

이러한 지시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받았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그는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을 통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 단장의 증언이 '결정적 증언'이라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상 출입하는 사람만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증언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가적인 증언을 구할 예정입니다. 박 수석은 국회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증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제적 갈등을 부각시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향후 전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점점 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차 변론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의 지시와 관련된 군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의 여섯 번째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